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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임코치의 복무에 관한 질의
  • 글쓴이 : 체육건강과
  • 작성일 : 2019-08-12
  • 조회수 : 138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 근무하는 김영진입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건강과 홈페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운동부(전임코치)지도자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7월 4일자(체육건강과-8787)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근무 지침 안내 공문에 의거 자세하게 안내를 하였고요..
또한 체육건강과-10320(2019.7.30.) 공문에 의거 개정 근로 복무 지침를 시행하라는 것을 해당 학교로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체육건강과로 연락(전화번호 054-805-3454, 팩스 054-805-3489, 메일주소 kimyc200@gyo6.net)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임코치의 복무에 관한 질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제조건
-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학교운동부 육성교 전임코치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8:30 ~ 17:30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질의사항: 주말 간 대회출전으로 인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복무관계를 처리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1.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출장 등의 사유로
학교 및 인근 훈련장을 벗어나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간주근로시간제)에 의거하여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한다.

2. (보상휴가제의 적용)
위에서 산정된 1일 8시간의 간주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으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 분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일 4시간씩 3일간의 보상휴가(혹은 대체휴무)로 임금 지급을 대신한다.

ex) 대회일정이 6.13(목)~6.18(화)까지이며
     6.15(토) 및  6.16(일)에 대회출전으로 근무한 경우,
     간주근로시간 8시간 x 150%(휴일근로가산) x 2일 = 24시간의 보상휴가 발생
     6.10(월)~6.12(수) / 6.19(수)~21(금) 6일에 대하여
     매일 08:30~12:30까지 4시간 x 6일=24시간의 보상휴가(대체휴무)로 지정
    
쟁점 1.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의한 간주근로시간의 인정을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적용가능한지? 혹은 적용 시 평일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쟁점 1-1. 평일과 주말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근로시간으로 10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10시간 x 150% = 15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8시간 x 150%) + (2시간 x 200%) = 12+4 =1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쟁점2.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사용시간 및 일자를 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

쟁점3. (하루를 온전히 대체휴무 지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보상휴가(혹은 대체휴무)를 사안 발생시점(휴일 중 근로일) 전에 적용이 가능한지?

쟁점4.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나이스상 복무처리 시 어느 매뉴를 활용해야 하는지 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긴 내용의 질문이나
일선학교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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