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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번호 627번과 관련하여....
  • 글쓴이 : 정철호
  • 작성일 : 2018-05-16
  • 조회수 : 190
구 학부모회직원(행정실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은
- 행정실무직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66조(시간외근무수당 등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2017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책자 110쪽에 행정실무원중 구 학부모회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시간 공제없이 산정토록 적시해 놓고 있음에도,

- 일선 학교에서 전화 등으로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기존 지급하던 것이라고 지급하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을 잣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정식 공문으로 구 학부모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적시해서 시달해 주면 학교에서의 혼란은 즉시 해소될 것입니다.
최근 일선 중, 고등학교에서는 상기 사유로 구 학부모회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미지급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확한 조치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은 질의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일선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공문 시달이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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