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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 공고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06-25
  • 조회수 : 145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에서는 학교 교육목적 이용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니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 25조

2.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lsquo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나. 지급 대상: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가.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나.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가.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나.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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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정보과
담당자 : 최진규
연락처 : 054-805-3857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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