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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천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08-29
  • 조회수 : 217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168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경고및시정)을 부과함에 있어,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경고및시정) 통지서
2.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3. 위반사항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 경고 및 시정(벌점 30점)
5. 시정사항 : 지정된 기한 내 교습장소 변경 신고 완료
6. 시정기간 : 2018. 8. 29. ~ 2018. 9.12.(15일) 까지
7. 유의사항 :
가. 본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다. 위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043-640-6680 ~ 6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9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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