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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11-05
  • 조회수 : 134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40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중지를 명하기 전 1차로 시정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 교습장소 및 인적사항 변경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장재경 외 4명 (붙임 파일 참조)
4. 시정명령 조치기간 : 2018. 11. 5. ~ 2018. 11. 16.
5. 유의사항
가. 시정명령 조치 기간 안에 교습자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시 교습중지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시정명령 조치기간 내에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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