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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폐지(직권말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450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1호

교습소 폐지(직권말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1항에 의거 폐업한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교습소폐지(직권말소)

2. 당사자: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폐업 확인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1항
5. 처분일자: 2019. 5. 8.(수)
6. 공고기간: 2019.5.8.(수) ~ 5.22.(수), (15일)
7.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053-234-01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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