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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인천강화)
  • 글쓴이 : 창의인재과
  • 작성일 : 2019-08-29
  • 조회수 : 198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60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경고-벌점20점)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ll)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벌점(20점) 부과 및 경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 장소 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대상자: [붙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벌점 20점 부과 및 경고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기준 등)
공시송달 공고 기한: 2019. 8. 27. ~ 9. 10. (15일간)
이의제기 방법: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가. 제출장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16, 강화교육청 미래지원센터 학원담당자 앞
나. 전화: 032-930-7812(팩스: 032-934-9891)
다. 전자우편: firewind99@ice.go.kr
8. 이의제기 시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교육청 미래지원센터 학원담담당자 (032-930-7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26.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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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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