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6-04-17

평생교육시설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42조
처분기준
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토론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네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항
  • 청문 : 평생교육시설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과학직업과 평생교육담당 054-805-3425

담당자

담당부서 : 과학직업과
담당자 : 류은진
연락처 : 054-805-3425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
컨텐츠 만족도 평가

고객 만족도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