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03-1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여관, 노래방, 당구장, 술집, 게임방 등)
  • 학교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행위
  • 학교 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보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징계 및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조치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처리절차 그림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step01 신고자 : 공익신고
  • step02 경북교육청 : 부조리 및 공익신고 접수, 확인
    • step03 경북교육청 : 조사, 수사사 → step04 경북교육청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step03 경북교육청 : 해당기관으로 이첩 → step04 경북교육청 : 신고자에게 이첩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안미정
연락처 : 054-805-3235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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