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01-24
폐교재산의 매각(대부)절차
  • 1. 폐교재산 발생
  • 2. 폐교재산 관리계획 수립
  • 3.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4. 폐교재산 매각 및 대부 공고(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5. 대금완납(매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6. 소유권 이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부) 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교육용 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등

※ 단,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공개경쟁 입찰

폐교재산 활용시 유의사항
  • 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 불허(단, 기부채납이나 자진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할 경우 가능)
  • 위락·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 등은 금지
기타
  • 폐교재산의 임대(매각)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활용안내 표
지역교육청 연락처(지역번호 054)
전화번호 담당부서
포항교육지원청 288-6852 재산관리담당
경주교육지원청 740-9133 재정지원담당
김천교육지원청 420-5234 재정지원담당
안동교육지원청 851-9133 재정지원담당
구미교육지원청 440-2241 재산관리담당
영주교육지원청 630-4274 재정지원담당
영천교육지원청 330-2385 재정지원담당
상주교육지원청 530-2333 재정지원담당
문경교육지원청 550-5574 재정지원담당
경산교육지원청 (053)810-7585 재정지원담당
군위교육지원청 380-8272 재정지원담당
의성교육지원청 830-1172 재정지원담당
청송교육지원청 870-1164 재정지원담당
영양교육지원청 680-2223 재정지원담당
영덕교육지원청 730-8066 재정지원담당
청도교육지원청 370-1153 재정지원담당
고령교육지원청 950-2565 재정지원담당
성주교육지원청 930-2024 재정지원담당
칠곡교육지원청 979-2173 재정지원담당
예천교육지원청 650-2534 재정지원담당
봉화교육지원청 679-1775 재정지원담당
울진교육지원청 780-3373 재정지원담당
울릉교육지원청 790-3012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담당부서 : 재무정보과
담당자 : 김유정
연락처 : 054-805-3813
담당자 업데이트 :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