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11-14

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경상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기간 운영 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부서명
    경북교육 모니터 현황 1년 정보주체 동의 / 경북교육모니터 회원 연락 및 수당지급, 모니터 운영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직업 공보관
    정책고객 서비스(PCRM) 회원정보 1년 정보주체 동의, 정책고객 서비스(PCRM) 운영계획 / 정책홍보 서비스 제공 성명, 이메일, 연락처, 기관명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현황
    2년 정보주체의 동의,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계획/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계좌번호, 직업 기획조정관
    주민감사관 명부 3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감사관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성명, 경력, 주소, 연락처 감사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2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6호, 제29조제1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정책고객 설문조사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명부 평가 종료시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본청 조직환경, 업무환경 평가 및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초등교원 임용시험 5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3조의2 / 신규 교원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초등과
    경상북도 온라인 기초학력 지원시스템 2년 정보주체의 동의 / 기초학력 진단·보정 자료 활용 학교명, 성명, 학반
    수업지원 포털시스템 수업나누리 운영 탈퇴 시까지(2년) 정보주체의 동의 / 수업컨설팅 활용 성명, 소속, 직위, 사진, 경력
    중등교원 임용시험 10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의2 / 신규 교원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중등과
    교육기부자 명단 탈퇴 신청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 교육기부 인력 관리 주소,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간제교사 인력풀 탈퇴 신청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 기간제 교원의 효율적 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경북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 2년 정보주체의 동의 / 다양한 진학 및 진로 정보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이름,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주소, 학교
    초졸검정고시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6조의3 제1항 1의2 / 초등학교 졸업학력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사항, 재소ㆍ장애 구분,과목 및 점수, 증서번호
    중졸검정고시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6조의3 제1항 1의2 / 중학교 졸업학력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고졸검정고시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6조의3 제1항 1의2 /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대상자명단 학적유지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학교, 성명, 학년, 생년월일, 병명 체육건강과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 2년 교육기본법 제5조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회원 관리 성명, 이메일,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학생생활과
    1만 동아리 홈페이지 등록정보 1년 정보주체의 동의 / 1만동아리 홈페이지 운영 성명, 연락처
    민원사무 처리부 10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2조 / 개인이 신청한 교육관련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정보 입력 및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5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임용시험 시 응시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저소득층자녀PC 및 통신비지원자명단 지원종료시 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제2호 / 학생의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관리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통신 ID 재무정보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회원정보 2년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 관리(학생, 학부모, 홈에듀민원, 온라인채용,검정고시)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값(CI),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명단 1년 초중등교육법 제34조 / 도연합회 운영 및 회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교지원과

     ※ <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경상북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②항을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표
    개인정보
    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처분결과 검찰청 공무원 비위사건 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의 사건 처분결과 통보 건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성명, 소속, 직위, 죄명, 사건번호, 처분내용, 조치사항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초졸ㆍ고졸 검정고시 병무청 병역법 제80조 병무처분 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고졸 검정고시 대학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학력조회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대상자 명단 해당 치료병원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및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계약서 제2조 난치병 학생치료에 따른 병원비 지급 학교, 성명, 학년, 생년월일, 병명 치료완료시까지
    2018년도 직장민방위대 편성 안동시청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3항 직장민방위대편성 주민번호, 주소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자 명단 인터넷 통신사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제1호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비지원 종료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②<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재무정보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805-38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 go.kr)접속
  2.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3. 3)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4.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5. 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2. 2)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3. 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위임장]을 제출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 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경북교육모니터현황, 정책고객서비스(PCRM)회원정보 공보관 054-805-3064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구성현황 기획조정관 054-805-3106
주민감사관명부, 공공기관청렴도측정을위한설문조사대상자현황,
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진단명부
감사관 054-805-3218
초등교원임용시험, 경상북도온라인기초학력지원시스템, 수업지원포털시스템수업나누리운영 초등과 054-805-3315
경북논술교실홈페이지회원정보, 중등교원임용시험 교육기부자명단, 기간제교사인력풀
경북진로진학지원센터홈페이지회원정보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중등과 054-805-3386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대상자명단 체육건강과 054-805-3484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회원정보, 1만동아리홈페이지등록정보 학생생활과 054-805-3526
민원사무처리부, 일반직공무원임용시험 총무과 054-805-3603
저소득층자녀PC및통신비지원자명단, 나이스대국민서비스회원정보 재무정보과 054-805-3808
학교운영위원장지역협의회장명단 학교지원과 054-805-3756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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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성명 윤영태 엄정란
전화번호 054-805-3030 054-805-3853
이메일 privacy@gyo6.net joahae@gyo6.net
제10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3.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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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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