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9-05-28

면허세 납부(신규설립, 설립자 변경, 면허의 종(1~5) 변경시)

  • 관할 시·군청 세정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명칭

  • 학원,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실내, 옥외),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4종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학습자가 잘 보이도록 게시하거나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함
  • 비치서류
    • 학원원칙,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 부실기재 및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학원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 하여야 함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 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명칭 변경
    • 원칙 변경 (교습과목, 총 이수시간, 입원자격요건 변경 등)
  • 학원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 강사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채용 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에 의거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
      ※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강사 등록함
  • 등록 및 변경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 등 등록: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등록 완료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
    •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게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습비등 표시제: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옥외가격표시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게시 (예,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과태료 부과 대상)
      ※ 현금영수증 10만 원 이상 의무 발행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으로 불인정

일시수용능력인원

  •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하며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이하로 운영하여야 한다. (1제곱미터당 0.3명)
  •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일시수용능력인원 9명 이하로 교습을 하여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변경사항 신고

  •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교습비, 교습과목 등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과외교습을 중단하고자 할때는 즉시 신고하고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를 반납함

교습비 반환 기준

  • 교습비는 교육청에서 신고한 금액을 준수하며, 초과징수시 과태료 부과
  • 학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과한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학습기간 1개월 이내: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 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게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게시(★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시간 제한

  •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 초등학생(05:00~21:00), 중학생(05:00~․23:00), 고등학생(05:00~24:00)
    •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 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 ※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 제한시간 이후 교습행위 금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수강생 보험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

  •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기준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3,000만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모두 충족해야함.
  • 가입시기
    •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태료 부과 대상)
  • 처분기준
    • 학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배상기준 미달 포함) 및 10일이하 30만원~91일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타 안전관련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내 (성)폭력 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아동학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 의무화(★과태료 부과 대상), 연1회 예방교육 실시

법정연수 실시

  • 학원 설립 ․ 운영자, 교습자 정기연수: 경상북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연 1회 실시)
    ※ 연수불참자 행정처분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어학원에서 내국인이 강의하는데 외국인강사가 직접 강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 등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선행교육 유발 광고 선전 금지

학원 폐원 및 휴원 신고

  • 학원을 폐원 및 휴원하고자 할 때는 즉시 신고(교육지원청)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휴원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2개월 이상 무단휴원 시 등록말소)
  • 폐원 및 휴원 준비 서류: 학원운영등록증원본 + 설립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원본(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폐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음(신고증명서 반납)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 대 상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9인승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입력: 온라인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직접 입력
    (학원정보, 차량정보, 운전자 정보 등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운행 가능
  •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2년) 도로교통공단 상설교육장(http://koroad.or.kr)에서 예약 가능(매월 실시)
  • 통학차량으로 외부차량(지입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안전의무 준수
  • 어린이통학차량에는 보호자 탑승의무(미탑승시 벌금)
  •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미확시 과태료)

학원의 정보 공개

  • 홈페이지 주소: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neis.go.kr) ⇒ 학원민원 서비스 ⇒ 경상북도교육청 ⇒ 학원·교습소정보(오른쪽 상단 배너 )
  • 제공되는 정보:『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 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안내 교육지원청 연락처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4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5 고령 950-2566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담당자

담당부서 : 창의인재과
담당자 : 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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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업데이트 : 2018-11-28